LH 직원 투기는 예견된 일이었다(향후 부동산 시장은?)

1. LH 직원들이 토지보상을 노리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과 시흥의 땅을 사전에 매입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과림동에 집중되었다고 하는데 과림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요기다. (만약에 이곳에 정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지하철을 연장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연결될지 생각해보는 상상을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다.)

 

 

2.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에서는 LH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를 전수조사하라 지시했고

 

오늘은 LH 임원진이 나와서 사죄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20, 30대 청년층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코로나19로 취업도 더 어려워져서 힘든상황에,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은 근로소득으로 구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기득권들이 저렇게 버젓이 땅 투기로 수억을 벌고 있었으니 허탈할 수밖에.

 

 

3.  우리 사회는 저상장시대에 돌입했다. 이 상황에서 산업화 시기에 만들어진 사회계급이

 

공고화되었고, 기득권들이 가진것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습성 때문에, 사회는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 졌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을 요즘에 들어본적이 있는가?

 

(서울대 교수 출신 정치인이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올라올 생각말고 살라는 의미와 같다).

 

요새는 로스쿨을 가도 빽이없거나 최상위권이 아니면 돈을 많이 못벌고

 

(지인의 경우 쉴틈없이 일해서 월 500을 번다고 한다. 로스쿨 비용과 공부기간을

 

생각하면 대기업을 가는게 남는 장사다)

 

그나마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의사나 한의사, 몇몇 전문직인데 그 수가 얼마나

 

될까?(된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버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자리잡은 윗 세대들이 많아서 포화상태이거나, 윗 세대가 아랫세대를 착취하는 구조가

 

공고화 되어서이다. 세무사의 경우, 합격해서 일하게 되면 수습 세무사로 일해야 하는데,

 

연봉이 3,000정도밖에 되지않는다고 한다. 초과 이윤은 선배 세무사가 가져가게 되는것이다.

 

거기에 한번 실패하면 낙인이 찍히거나, 재기하기 힘든 사회시스템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창업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아니 어쩌면 기적같은 일일지도 모른다.(이런 사회에서는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런 사회는 공정함과 거리가 멀어지고, 한탕주의와 패배주의가 팽배한다.

 

 

4. 그런데 그런 가재, 붕어, 개구리에게 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어디 땅을 샀는데 보상을 받아서 부자가 됬다더라",

 

"아파트를 사서 몇억을 벌었다고 하더라", "분양을 받았는데 시세차익이 몇억이라더라"

 

라는 류의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이야기들 말이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인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차익' 모두 정부의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이다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싶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웃지못할 일이다.

 

 

5. 이러한 상황을 볼 때 LH직원들의 땅 투기는 예견되있었던 일일지도 모른다.

 

내 지인중 누군가가 이런말을 한적이 있다. "요즘 부자들은 전부 국가가 만들어주는거야"

 

국가가 나서서 땅을 가진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그 땅에대한 정보가 바로 옆에 있다면?

 

벌금 몇천만원 내고 수 억을 번다면? 누가 그걸 이용하지 않겠는가

 

(LH직원을 옹호하는게 아니다. 내부정보 이용은 잘못된 행위이다)

 

 

6. 여하튼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은 딜레마에 빠졌다.

 

투기꾼 논란에 동력을 상실해버렸다. 이러한 기조는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또다른 무언가를 들고나오기 전에는 광명 시흥 신도시 카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그냥 밀어부칠수도..)

 

내 생각에는 광명 시흥은 무산되고, 다른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자가 탄생하거나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될 것이다.